의료정책/제도 가정위탁 아동 보호 공백 최소화…임시 후견인 제도 도입 2026년 01월 16일 김수현 기자 조회 수 51 댓글이 없습니다 가정위탁,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가정위탁 아동 보호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그동안 제도적으로 미비했던 위탁 아동의 ‘법적 보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더 읽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