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제도

글로벌 헬스/국제동향의료정책/제도

감염병 터진 뒤 사람 찾지 않는다…GOARN의 준비 방식

질병관리청과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는 2026년 9월 9~10일 서울에서 국내 최초 GOARN 지역 파트너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15개국 21개 기관의 전문가 약 100명이 참여했으며 서태평양 GOARN 네트워크는 19개국 94개 기관으로 구성돼 있다. GOARN은 감염병 발생 이후 임시로 만드는 대응팀이 아니라 평상시 각국의 역학·검사·임상 전문가를 연결하고 훈련해 위기 때 신속하게 투입하는 국제 협력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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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제도

건강보험 빅데이터 오송서 분석…환자정보는 어떻게 지키나

질병관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6년 9월 10일 충북 오송 CODA에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센터를 열었다. 센터는 전용석 4석과 일반석 4석 등 8석으로 구성됐으며 데이터 저장을 제한한 제로클라이언트 PC와 CCTV, 출입통제, 기관 간 전용회선을 적용했다. 연구자는 승인된 분석환경에서 건강보험과 질병연구 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며, 향후 다른 공공 보건의료 데이터로 연계범위가 확대될 경우 결과 반출과 접근기록, 재식별 위험 관리가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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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제도

발신정지 휴대전화도 109 연결…10월부터 달라진다

2026년 10월 1일부터 통신요금 미납 등으로 휴대전화 발신이 제한된 경우에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를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109를 긴급통신용 전화로 지정해 통신상태와 관계없이 연결되도록 하고, 휴대전화 잠금화면의 긴급전화 기능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사·제조사와 협의해 단말기 체계를 개선한다. 109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365일 24시간 운영되며, 정신적 위기상담과 필요한 의료·지역 지원체계 연계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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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연구의료정책/제도질병/치료

신생아 780개 유전자 검사…희귀질환을 얼마나 일찍 찾나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생후 28일 이내 일반 신생아를 대상으로 약 780개 유전자와 관련된 희귀유전질환을 조기에 찾는 전장유전체 기반 선별검사 연구를 시작했다. 올해 500명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서울아산병원 등 전국 6개 병원에서 총 1800명을 모집하며, 필수 647개와 선택 136개 유전자를 분석한다. 현재 시행되는 약 70여 종의 선천성 대사이상질환 선별검사와 달리 유전체 자체를 분석하지만, 이상 변이가 발견돼도 곧바로 질환이 확진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확진검사와 유전상담이 필요하다. 이번 사업은 국가검진이 아니라 향후 정책 도입 가능성을 검증하는 연구 단계로, 진단 정확도와 치료효과, 경제성, 부모 동의와 유전정보 보호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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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제도

건강보험료 7.19% 동결…희귀질환 환자 부담은 얼마나 줄까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은 2026년과 같은 7.19%로 동결되지만 희귀·중증난치질환자와 중증 당뇨병 환자, 고령층과 소아·청소년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은 확대된다.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약 136만명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은 2026년 12월 10%에서 7%로 낮아지고 2028년 상반기에는 5%까지 인하된다. 1인당 연평균 본인부담액은 현재 약 75만원에서 2027년 53만원, 2028년 39만원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중증 2형 당뇨병 환자의 인슐린자동주입기·연속혈당측정기 지원과 완전 무치악 6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 13세 아동의 복합레진 치료 지원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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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제도랜덤pic

장기기증으로 4명 살린 40대…뇌사 뒤 어떤 절차를 거쳤나

배달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한 최정섭씨(46)는 2026년 7월 24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서 심장과 간, 양쪽 신장을 기증해 4명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남겼다. 뇌사 장기기증은 식물상태와 달리 비가역적인 뇌 기능 소실을 1·2차 조사와 뇌사판정위원회를 통해 확인한 뒤 본인·가족의 기증 동의와 신체검사 등을 거쳐 진행된다. 기증된 장기의 수혜자는 가족이 직접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장기이식 시스템이 의학적 응급도와 혈액형, 지리적 거리, 대기기간 등을 종합해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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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라인의료정책/제도질병/치료

HPV 9가 백신 국가접종 추진…누가 언제 무료로 맞을 수 있나

▲ 질병관리청은 2027년도 예산안에 HPV 국가예방접종 백신을 현행 4가에서 9가로 전환하고 남성 청소년 지원 연령을 12세에서 13세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담았다. HPV 예방접종 예산은 302억원에서 409억원으로 늘어난다. 감염병 병상은 체계를 통합·정비해 정부 지원 대상을 706개에서 1208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모두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내용으로 국회 예산 확정과 세부 시행지침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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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제도

학대 현장을 지키는 사람도 무너진다

국립정신건강센터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전국 17개 시·도 아동학대 대응인력 36명을 대상으로 소진 예방 힐링캠프를 운영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상담원 등의 2차 외상과 직무소진은 개인 건강을 넘어 현장 판단과 피해아동 지원의 지속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상시 정신건강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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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제도헤드라인

마약중독 치료 예산 134억원…처벌 이후 치료는 달라질까

정부가 2027년 마약류 중독 치료·회복 지원 예산으로 134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38% 늘어난 규모로 권역치료보호기관을 11곳에서 13곳으로 확대하고 사법단계부터 전문 치료기관과 지역사회 재활을 연결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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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제도질병/치료

페닐케톤뇨증 새 치료제 허가…환자에게 달라지는 것

식약처가 페닐케톤뇨증 환자의 고페닐알라닌혈증 치료제 세피언스산(성분명 세피압테린)을 허가했다. 체내 BH4를 높이고 페닐알라닌수산화효소를 안정화해 혈중 페닐알라닌을 낮추는 치료제로, 모든 환자의 반응이 동일하지 않고 식이관리를 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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