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제품 유통 긴급점검 착수…주사기 추가 공급·특별단속 병행

보건복지부가 중동전쟁 여파로 불거진 의료제품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유통 과정 긴급점검과 주사기 추가 공급, 치료재료 수가 인상 등 전방위 대책을 가동했다. 정부는 21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중동전쟁 대응 제4차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열고 의약품·의료기기 수급 상황과 추가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이 회의에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12개 보건의약단체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관계 부처·기관이 참석했다.

정부 판단은 현재까지는 “전면적 공급 차질”보다 “불안 심리와 일부 품목 쏠림” 관리에 더 가깝다. 복지부는 주사기, 주사침, 약포지, 시럽병 등 주요 의료제품의 생산량이 전년과 비교해 비슷하거나 크게 줄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급 불안 우려가 컸던 주사기는 오히려 전년 대비 생산량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혔다.

주사기 공급 안정화 조치는 더 직접적이다. 한국백신은 특별연장근로를 통해 매주 50만개씩 7주간 주사기를 추가 생산하기로 했고, 이렇게 확보한 물량은 대한의사협회 온라인 장터인 ‘주사기 핫라인’을 통해 혈액투석 의원, 소아청소년과, 분만의료기관 등에 우선 공급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일부 추가 물량을 온라인몰을 통해 의료기관 등에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식약처와 한국백신은 앞서 4월 18일 주사기 온라인 공급망 안정화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약포지와 시럽병도 당장 생산 부족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복지부는 2026년 1분기 생산량이 전년도 월평균과 비교해 부족하지 않은 수준이라며, 원료가 끊기지 않도록 우선 공급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현장에서 실제 부족 품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보건소를 통한 긴급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감염 우려가 없도록 관리하는 조건 아래 일반의료폐기물 배출 주기를 한시적으로 늘리는 방안도 관계 부처와 검토하고 있다.

기업 부담을 덜기 위한 비용 지원책도 병행된다. 복지부는 환율 상승으로 수입 치료재료와 원부자재 가격이 오른 상황을 반영해, 별도산정 치료재료 약 2만7000개 품목의 건강보험 평균 수가를 2%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필수 치료재료 공급 중단을 예방하고 제조·수입업체의 원가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복지부는 이 조치로 월 67억원 수준의 기업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설명한 바 있다.

유통 교란 차단을 위한 단속도 강화된다. 식약처는 지난주 시행한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 고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주부터 특별 단속반을 투입했다. 정부는 70명 이상, 35개조 규모의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전방위 점검에 나서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주사기 등 수급 불안이 우려됐던 품목의 생산량이 전년 수준을 유지하는 등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정부가 면밀한 모니터링과 긴밀한 대응을 통해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차질 없이 제공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복지부가 편성한 중동전쟁 대응 민생 안정 추경과도 맞물린 대응으로 읽힌다.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