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대전 서구청 찾아 복지 사각지대 대응 점검…“위기가구 발굴·지원 강화”
보건복지부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방정부의 최일선 대응 현장을 점검했다. 위기가구 조기 발굴과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고독사와 생활고로 인한 위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진영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5일 오전 대전광역시 서구청을 방문해 지방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대응 현황을 살피고 현장 공무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시군구와 읍면동 단위에서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 위기가구 발굴·지원 체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지난 5월 12일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망 강화 방안’을 발표했으며, 5월 28일에는 전국 17개 시·도와 회의를 열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이날 진 실장은 대전 서구청에서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 고독사 예방 사업, 민관협력체계 운영 현황 등을 점검했다. 특히 현장에서 직접 위기가구를 만나고 지원하는 읍면동 복지 공무원들과 만나 실제 업무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현장 점검에서는 위기 상황에 놓였던 가구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을 통해 지원을 받고 위기에서 벗어난 실제 사례도 검토됐다. 발굴 단계에서 어떤 경로로 위기 징후가 확인됐는지, 상담과 복지서비스 연계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이후 사후관리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등 전반적인 지원 과정이 논의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사례 검토를 통해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지원 체계를 보완하고, 위기가구가 제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공기관뿐 아니라 지역사회 민간기관, 이웃, 복지시설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촘촘한 발굴망 구축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최일선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위해 애쓰고 있는 현장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홀로 사망한 뒤 뒤늦게 발견되거나 생활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 사각지대 대응에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
